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21일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보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미·중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부처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산업부는 수출마케팅,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산업 협력 등을 확대해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무역보험공사가 미·중 무역분쟁 피해·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보증한도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1.5배), 사고발생시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원활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무역협상 시한(2019년 3월1일)이 임박하면서 미·중간 무역분쟁 영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및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시한 내에 타결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으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우려 등으로 협상결렬 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수출 통제, 합의 이행 문제 등으로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간 3차례의 관세부과 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중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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