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으며, 국민 경제에서 보면 경제 인프라 또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송치승 원광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위주의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해 지속성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면서 "포용금융이란 생산적 금융과 서민적 금융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과거 정부와 같이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단순한 확대로는 포용금융 달성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정책이 서민생활 안정과 서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정책은 자금공급 위주에서 서민 삶의 안정 정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금융도 정책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빈곤 서민에 대한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 중심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증대와 같은 성과 중심으로 정책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는 일자리를 기반으로 해야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서민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서민금융정책의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휴먼예금 재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를 추가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의 소득에 가구당 인원수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정책금리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송 교수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자금지원과 사회적 가치창출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창출 영향, 발생수익력과 비용 회수수준 등에 따라 자금지원수단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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