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원안위가 보고한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인력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발인원 1101명 중 460명만 일을 하고 있고, 60%에 달하는 641명은 교육만 받고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 5시간과 전문업체자체교육 3시간을 받고 1인당 13만5000원의 교육비를 받아갔다. 하지만 서비스 수요가 적어 460명이 한 달에 2가구도 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실적도 부실했다. 측정인력운용 예산 32억원 중 측정요원 교육비 및 측정 인건비로 집행된 예산은 2억3000억원으로 두 달 동안 예산 집행률이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고용 통계에 집착하다 보니 서비스 수요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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