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채용 미달 "내국인 불만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4분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동향'을 설문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 시 미달이 발생한 원인과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13일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배정 인원 9996명 중 9842명이 신청해 154명이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5.2%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한 고용 축소'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경영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충원 불필요'라고 응답한 업체가 31.2%로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돼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과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현원을 유지한다고 답한 기업(49.5%)이 절반 수준이었고, 감원한다는 응답도 14.0%에 달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인 255만4000원보다 23만9000원이 줄어든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변화된 노동정책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해 잔업 수당 등 수당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설문에 응답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미신청 사유.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