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One-Stop 법률 서비스 제공 목표
2010년 이동법률상담 버스 첫 운영
지난해 220곳 방문… 1999건 상담
조사·소송접수까지 맞춤형 서비스
One-Stop 법률 서비스 제공 목표
2010년 이동법률상담 버스 첫 운영
지난해 220곳 방문… 1999건 상담
조사·소송접수까지 맞춤형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35인승 대형버스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잘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을 갈 때 버스는 자주 덜컹인다.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지리·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상담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기 산간벽지를 향해 달린다.
■버스타고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25일 공단에 따르면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2010년 7월 'One-Stop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산간벽지, 장애인 시설, 다문화 가족, 농어촌 지역 등 거주 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거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단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지리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법률상담실이 갖춰진 버스 1대로 시작했다. 2014년 11월에 2호차도 생겼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동법률상담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지만 버스 증설로 더 적극적으로 법률보호 취약지역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버스는 전국을 순회한다. 무료법률상담, 조사, 소송접수까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법률상담 강연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등과 연계해 법률구조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경기 안산반월공단 등 중소기업 산업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매년 상담건수, 방문지역 증가
이동상담 운영 실적도 매년 나아지고 있다. 법률상담이 2016년 1813건에서 2017년 1938건 지난해 1999건으로 늘었다. 법률구조접수도 2016년 29건 2017년 38건 지난해 47건으로 증가세다.
방문지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전국 193곳을 방문했다. 2017년 212곳, 지난해 220곳을 찾았다.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도시서민을 위한 방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읍·면지역 같은 산간벽지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전통시장도 방문한다. 공단은 농협과 1996년 7월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래 농업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농협상담실도 방문해 농업인을 위한 법률상담에 힘쓴다.
방문 신청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방문 지역은 보통 농협 등 수요자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 등 특정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무실이 주로 법원이 소재하는 도시 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과 다문화가족, 장애인은 방문이 어려웠다"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동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 출동 가능한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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