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정책성 비중 높여 '경제활력' 돌파구

예비타당성조사 어떻게 바뀌나
경제성 비중 줄이고 정책성 상향 조정
15개월 달하는 예타 기간 단축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에서 정책성 분석 비중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기업 투자 가능성과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들이 평가 항목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균형발전(지역균발)의 경우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꾸준히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고려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가운데 국가 재정을 300억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산낭비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정책·지역균발 타당성을 미리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부실한 사업의 추진을 막기 위해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됐다. 2002년까진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다가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정책성에도 신경을 썼다.

기재부의 예타 운용지침을 보면 예타 평가 항목(건설사업)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발 25~35% 등을 각각 분석해 종합 평가한다.

경제성은 현재 비교 가능한 시점인 2005년 40~50%에 견줘 최저치가 5% 줄었다. 그러나 경제성 비중은 여전히 최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보다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도 비용대비 효과(B/C)가 높지만 지방은 그 반대라는 논리다. 즉 지방은 예타에서 경제성 충족 여부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잇달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예타개편 검토 과정에서 지역균발보다는 정책성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성에서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감안했다. 기재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에 따르면 정책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고용효과 분석 등 3개 중분류 항목이다.

세부적으론 상위 계획에 해당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무부처 정책 방향과 일치성, 인력 및 재원 투입 방안, 민간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 요소 여부, 재원조달 능력, 환경문제, 사업 중복성,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유발과 고용의 질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과 고용유발·고용의 질 개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예타를 통해 경제활력을 이끌고 고용부진 해소의 길도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역균발의 경우 수년 동안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 예타 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을 비교해보면 균발 비중은 2005년 15~25%에서 2009년 15~30%, 2012년 20~30%, 2016년 25~30%, 2017년 25~35%로 개정 때마다 늘었다. 지역균발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반면 정책성은 2005년 25~35%에서 최대치만 5% 증가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15개월가량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단축하고 평가 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나 경전철 같은 SOC 분야 민간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적격성(경제·정책적 분석) 조사를 일부 면제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민자 사업이란 정부가 공급하는 영역인 SOC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민간 투자가 촉진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필수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