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7일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743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12월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 138억원을 투입, D.N.A.와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표적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기존 80곳에서 790곳의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한다. 망 이원화 등 등급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에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확대해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수소도시·수소차, 미래농업 R&D 등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R&D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범부처 혁신 아젠다를 30여건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를 위해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 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실증키로 했다.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도 1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도 이날 2019년도 방통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와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재난관련 자막방송 전달망의 다원화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0개로 확충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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