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소비주도 성장으로 수출 하락 보완 필요"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소비 활성화를 통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40여년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은 이전 기간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2014~2017년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이같은 수출주도 성장세가 꺾이는 상황에서 민간소비를 활성화해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비춰 투자주도 성장은 실현 또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 때문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 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이다.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는 2014년이후 주택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을 썼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과열,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5~2016년 건설경기 과열의 후유증으로 2017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최근 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낮은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상대적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에 수출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소비·GDP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를 지속중이라는 점에서 소비 확대의 여지가 많다.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 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소비 저성장의 원인인 가계소득 부진과 소비성향 하락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