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버닝썬'..못믿겠다, 檢·警

'버닝썬' 불길붙은 경찰
총경 등 4명 입건했지만 셀프 수사에 의구심 커진 상황
윗선으로 '화마' 번질땐 수사권 조정에 불리할수도
'김학의 불똥' 튄 검찰
별장 성접대 영상속 주인공 육안 식별 가능했지만 덮어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땐 부실수사 스스로 책임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벌이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각기 다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버닝썬 사태'가 경찰관 유착, 마약, 성범죄 등 범죄 종합세트로 확대되면서 경찰을 옭아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김학의 리스크'가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총경 등 4명 입건…흔들리는 경찰

특히 경찰은 이 사건에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경찰관 유착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원 청장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지수대, 사이버수사대 등 역량을 총집중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유착범죄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에 집중해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계급이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이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초 사업가인 지인을 통해 유모 대표를 소개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7∼2018년까지도 함께 골프와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윤 총경이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자리에는 이들 외에 카톡방 내 연예인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현직 경찰관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원 청장은 "현재 윤 총경을 대기발령 냈고 유착의혹과 관련된 서울청 산하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조금이라도 유착의혹과 연결돼 있는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경찰관 3명에 대해 입건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 같은 빠른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해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경찰관 유착 의혹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부패경찰이란 오명을 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호의적이었던 여론은 버닝썬 사태로 급변하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를 생선 가게에 맡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경찰이 부실수사로 결정타를 맞았다"면서 "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안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검찰 '김학의 불똥'…확대 노심초사

버닝썬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검찰에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검찰은 개인의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피해자의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일단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은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버닝썬 사태는 경찰조직 전체의 문제인 반면 김학의 사건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경지검 간부는 "버닝썬 사태는 경찰의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준 것이고 김학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활동기한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외압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한 상황에서 진위를 밝히려면 활동 기한 연장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닝썬이든 김학의 사건이든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권 조정 관련 승패를 두고 수사를 한다면 국민에 외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병훈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