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핫이슈 '미세먼지']미세먼지 경제손실? 민간이 "4조" 내놓을 때, 정부는 "…"

미세먼지 연구 손놓은 정부
추경 편성 만지작 거리면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차원 종합적인 경제영향 연구 없어
직접적 피해보는 산업·계층에 정부 단기지원방안도 필요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소비패턴을 바꾸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되면서다.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공기청정기,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가족방문객이 증가했다. 반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된 전통시장, 노점상 등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수록 경제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연구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감안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23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명목GDP의 0.2%에 달한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액은 약 1586억원으로 봤다.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에서 미세먼지로 생산활동의 체감 제약 정도가 8.4%로 가장 컸다. 이어 기타서비스업(7.3%), 전기·하수·건설(7.2%) 등도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미세먼지가 대형소매를 중심으로 소비부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박사·인하대 서현덕 교수·홍익대 유종민 교수 연구팀은 미세먼지(PM10) 수치가 80㎍/㎥를 초과하는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날이 하루씩 증가할 때마다 대형소매 부문 판매가 0.1%씩 감소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소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PM 2.5) 농도 10㎍/㎥ 증가 시 대형소매점 판매가 약 2%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미세먼지가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경제영향 연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미세먼지 증가로 전통시장 상인, 서비스업 종사자 등 피해를 보는 산업·계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단기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심해져 일부 산업에 피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