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결 가까운 수준도 가능"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참석
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 정착,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 답해
"TF 구성, 시간대별 계획 세울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어서 따라야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의 확산이 저조하다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로페이) 확산이 느리다고 하는데 과거 신용카드가 확산될 때와 비교하면 느린 편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제로페이)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낮기에 제로페이를 환영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되는 부분이 적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페이 관련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와 의논해 현금(30%)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로페이 하나만으로는 빠른 확산이 어렵기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기기에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륙하는 방법이 좋겠다"면서 "제가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