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7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는 앞으로 매 분기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특정 산업의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구회 부회장을 맡은 백광현 바른 변호사와 이동훈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외식산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백 변호사는 ‘외식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을 주제로 △외식산업의 가맹현황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조사 결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및 주요 가맹사업법령 개정내용 △차액가맹금 및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2019년 공정위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향후 시사점까지 프랜차이즈 이슈의 전반을 짚었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가 을(乙)의 눈물을 닦는 첫 걸음으로 가맹 분야를 공략한 것은 퇴직금을 걸고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가맹점주들이 일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며 “품질 유지에 상관없는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등 갑의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지만, 공정위 전체 인력 대비 가맹 부문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집행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수익 수취방식 전환을 통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에 이르기까지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경영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맹사업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도 내부규정 정비, 임직원 가이드라인 작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문제가 대형화되기 전에 철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프리미엄 외식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프리미엄 외식산업의 전망을 양극화·다양화·경영악화·경쟁심화·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등 5가지로 꼽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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