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편안]수도권 경제성 최대 70%...지역균발 대비 5배 상승

예비타당성조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로 이원화된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완전히 빠지는 대신 경제성 평가 비중이 70%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균발 비중은 5%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은 그만큼 빠진다.

경제성과 지역균형,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자는 취지인데, 비수도권 지역균발에 비해 수도권 경제성 비중이 최대 5배 오르면서 오히려 당초 예타 개편 목적과 다르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예타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예타 통과율이 현행 65% 수준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타 평가 비중을 달리했다. 우선 수도권은 지역균발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 평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경제성은 현행 35~50%에서 최대 25%포인트, 정책성은 5%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발을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타 취지에 비춰볼 때 지역균발보다는 수도권 경제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균발 비중은 5%포인트 오른데 그쳤지만 수도권 경제성은 최대 25%포인트 상승한 것이 배경이다.

또 지역균발은 정부가 예타를 손질할 때마다 매번 5%가량 꾸준히 비중을 상향 조정해왔다. 반면 경제성 비중이 이처럼 대폭 확대된 것은 2006년 종합평가방법(AHP)에 지역균발이 도입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수도권 예타에서 항상 마이너스 평가를 받아 ‘걸림돌’로 인식됐던 지역균발을 없애 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실상 수도권은 경제성을 중점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GTX-B노선부터 적용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수도권 같은 경우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GTX-B사업도 수도권의 제도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