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편안]수도권 경제성 25%p, 비수도권 균형발전 5%p 상향

예비타당성조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로 이원화된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완전히 빠지는 대신 경제성 평가 비중이 70%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균발 비중은 5%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은 그만큼 빠진다.

경제성과 지역균형,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자는 취지인데, 비수도권 지역균발에 비해 수도권 경제성 비중이 최대 5배 오르면서 오히려 당초 예타 개편 목적과 다르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성이 떨어지던 지역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낭비 비판도 들린다.

정부는 예타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예타 통과율이 현행 65% 수준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개편안 대부분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비수도권 균형발전 5%포인트 VS 수도권 경제성 25%포인트 상승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타 평가 비중을 달리했다. 우선 수도권은 지역균발을 삭제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 평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경제성은 현행 35~50%에서 최대 25%포인트, 정책성은 5%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발을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비수도권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타 취지에 비춰볼 때 지역균발보다는 수도권 경제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균발 비중은 5%포인트 오른데 그쳤지만 수도권 경제성은 최대 25%포인트 상승한 것이 배경이다.

또 지역균발은 정부가 예타를 손질할 때마다 매번 5%포인트 꾸준히 비중을 상향 조정해왔다. 반면 경제성 비중이 이처럼 대폭 확대된 것은 2006년 종합평가방법(AHP)에 지역균발이 도입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수도권 예타에서 항상 마이너스 평가를 받아 ‘걸림돌’로 인식됐던 지역균발을 없애 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실상 수도권은 경제성을 중점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GTX-B노선부터 적용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수도권 같은 경우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GTX-B사업도 수도권의 제도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발을 평가할 때 가·감점제로 매기던 지역낙후도를 가점제로 운영하면 감점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광역시 등 비수도권 36개 지역이 감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타 제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들린다.

■지방 거점도시 혜택 놓고 혈세낭비·총선 선심성 비판
정부는 정책성의 경우 일자리(간접고용), 생활여건 영향, 재원조달의 위험성 등을 정책효과와 특수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봤지만 비용, 기대효과, 비용대비 효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도 함께 분석키로 했다. 각 항목별 100점이 만점인데, 3개 모두 85점이면 통과되고 그 이하면 대안 제시, 조건부 추진, 재기획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아울러 비연구개발(R&D) 사업 예타조사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했다. 조사 기관은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타 조사기관은 평균 19개월 걸리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준비가 철저하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이밖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관의 경제성분석·종합평가 인사를 구분키로 했다. 현재는 10명 중 7명이 두 가지를 모두 판단한다.

예타 대상 기준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