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빈부격차 OECD 30위 추락… 노인·은퇴자 소득차 더 컸다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첫 공개
팔마비율 등 가계조사 포함키로
韓보다 빈부격차 큰 나라 6곳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큰 국가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차츰 나아지곤 있지만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11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팔마(Palma)비율, 원천별 소득, 평균 빈곤갭(50~60%), 상대적표준오차, 소득10분위별 경계값 등의 소득분배지표를 추가로 제공했다. 지난 2017년 연간 공식소득분배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서 작성하기로 변경한 후 처음 공개하는 지표들이다.

우선 지니계수, 로렌츠곡선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팔마비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팔마비율은 국민총소득(GNI)의 인구비율 중 가장 부유한 10%를 가장 가난한 40% 인구 비율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팔마비율은 2011년 1.74배에서 2015년 1.42배까지 해마다 줄다가 2016년 1.45배로 상승한 뒤 2017년 다시 1.44배로 내려왔다.

OECD와 비교할 경우 일본(1.32배), 이탈리아(1.25배), 독일(1.06배) 등 대부분 국가의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 정도가 더 큰 국가는 영국(1.45배), 미국(1.77배), 터키(1.91배) 등 6개국뿐이다.

빈부격차는 근로가능연령(18~65세)보다 노인이나 은퇴연령에서 더 컸다. 우리나라 근로연령인구의 팔마비율은 2011~2012년 1.58배에서 2013년 1.48배, 2014년 1.4배, 2015년 1.31배로 줄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년 연속 1.32배로 집계되며 소폭 상승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팔마비율은 2017년 기준 2.07배이다. 다만 이 연령대는 2011년 2.58배 이래로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팔마비율, 즉 소득불평등 정도는 2011년 2.54배에서 2012년 2.55배로 소폭 상승한 뒤 2017년 2.03배까지 해마다 조금씩 줄었다. 2017년 근로가능연령과 노인인구의 팔마비율 차이는 0.59배다.

빈곤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하는 지표인 평균 빈곤갭(60% 기준)의 경우 36.6%로, OECD 국가 가운데 33위였다. 50% 기준이면 35.5%로 수치가 소폭 올라가지만 역시 하위권(31위)으로 분석됐다.

평균 빈곤갭은 2015년 36.2%에서 2016년 36.3%, 2017년 36.6% 등 2년 연속 상승했다.

중위소득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60% 이하)은 23.2로, 29위에 랭크됐다. OECD평균은 18.4%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동향 및 이용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소득분배지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