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확대"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8% 수준이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히 줄인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오는 2022년 이전에 모두 폐쇄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열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계치는 35%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30~35%' 범위는여러 논란 끝에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논의된 권고안(최소 25%, 최대 40%)보다 상한, 하한선을 각각 5%포인트 낮추고 높인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범위(30~35%)도 5%포인트로 기존 권고안의 15%포인트보다 좁혔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2017년 7.6%)에서 보면 과감한 목표다.

이에 대해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하한선 '30%'는 수력발전을 제외한 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태양광, 풍력 등) 연간 보급량(3.75GW) 고려했다. 상한선 '35%'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태양광 등 간헐성, 주민수용 갈등, 송배전 연계 등)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에너지 기준 수요(2017~2040년)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봤다.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한다.

에너지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한다.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도 38%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생각은 2027년부터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드는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기준 30~35%로 확대한다는 것을 비롯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등)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0년간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담긴다.

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