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금융혁신이 부족하고, 중기·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성장·저금리, 고령인구 증가 등 구조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성·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은 22일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금융 쇄신과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강화, 금융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은 금융선진국인 북미뿐 아니라 아시아와 비교해도 낮아 금융산업 혁신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 대륙별 글로벌 은행 수익률을 보면 한국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90%로 북미(9.57%), 아시아(10.4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전체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004년~2012년 6%대에서 2013~2018년 5%대로 하락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업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성·시장평가, 부가가치 저하 등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업계와 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에 따른 플랫폼 경제·데이터 경제 활성화 △혁신금융·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내 금융은 담보위주 가계대출에 집중돼 중기·벤처 자금조달 등 생산적 금융분야로 자금이 돌 수 있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국내 금융시스템 경쟁력 순위를 보면 벤처 자본 이용가능성 53위, 중기 자금조달 45위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카드 수수료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이 스마트해지려면 자금도 스마트해져야 한다. 가계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효율성을 고조시켜야 한다"면서 "포용금융까진 좋았는데 (정부 정책이) 금융의 가격에 대한 개입, 수수료를 결정한다는 것은 가격 등이 왜곡되고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맞아 금융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됐다고 밝혔다.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56.0bp(1bp=0.01%포인트)에서 올해 4월 16일 기준 31.93bp로 하락했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2016년말 11.6%에서 2018년말 5.8%로 하락하는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됐다.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도 2016년말 1.42%에서 2018년말 0.97%로 하락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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