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입원으로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건강 문제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얼마 전 서울에 올라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로부터 출석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 변론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의 장남 김모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아버지를 어제 병원으로 모셨다”며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지셨는데, 의료시설이나 지방에 있는 지인들의 주거지에서 많이 회복하셔서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지만 이번 주 재판이 연속으로 잡혀있고 아무래도 노환이라 심리적인 압박 부분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어지럼증도 심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입원하시게 됐다”며 “정신적·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신 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겠다는 바람이 있으셔서 한 달의 시간을 주시면 좋은모습으로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도 다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 동안 김 전 기획관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집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24일 재판에도 불출석 한다면 무려 5차례나 증인신문이 불발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다음달 21일로 첫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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