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對 2.7%.. 민관 올 성장전망 ‘동상이몽’

기재부, 6兆 추경효과 기대 걸어.. 민간硏들은 "경기 방어 역부족"
정부도 하반기 전망 하향 가능성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경제 양대 축인 수출·투자 부진 속에서 정부가 6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에서는 추경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경기하방을 떠받치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수출부진,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 등으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민간은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도 내려잡는 모습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3%로 0.2%포인트 하향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 중인 6조원대 추경 효과 0.1%포인트가 반영된 수치다. 민간연구소 중에선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지 않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도 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목표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비교적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매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반기로 갈수록 내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15년 당시 정부가 내놓은 최초 성장률 전망치는 3.8%였지만, 실제 성장률은 2.8%를 기록하며 1.0%포인트 오차가 났다.

이후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괴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6년에는 전망치 3.1%, 실제 2.9%를 보였고, 2018년에도 전망치 3.0%, 실제 2.7%를 나타내는 등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았다.

최초 전망치(2.6%)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2017년(3.1%)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 편성으로도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던 셈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782조원(2018년 기준) 되는 한국 GDP와 비교하면 6조원대 추경은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과거와 달리 정부가 푸는 돈이 민간으로 잘 돌지 않는 데다 성장 기여도가 높은 SOC 지원은 감소하며 재정승수 효과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