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 추진…규제심사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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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해 왔으나, 개편을 통해 주요 민간건의 과제 및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소관규제별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의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에 반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편식 직후 열린 첫 번째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의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심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