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노인 간 돌봄, 공공영역 지원 절실"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최근 치매 아내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인 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24일 촉구했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는 치매 걸린 아내를 10년간 돌보다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살해한 80대 노인이 체포됐다. 이에 '노인 간 돌봄'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족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방문요양사의 하루 3~4시간 방문 외에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 및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노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응답이 28.2%를 차지했다.

또 노인을 돌보는 노인은 신체 건강 악화(45.9%),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 활동 제한(20.8%), 사회적 관계 축소(7.6%)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나 가족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여러 인권문제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치매 환자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