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봉쇄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소동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국회 차원의 경호권을 발동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20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5일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추인한 데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를 추진했다.
이에 100여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하기로 한 장소 앞에 총집결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회의장을 점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7시간 동안 감금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패스트트랙에 찬성 입장을 밝힌 채 의원의 법안 논의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봉쇄한 것이다.
여야 4당은 회의장소를 옮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접수받는 국회 의사과를 강제 점거했다. 강제 점거가 계속되자 문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을 투입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라고 외치며 대치하면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여야 간 끝없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됐던 4월 임시국회도 올스톱 됐다. 사흘째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한 한국당은 오는 27일엔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의 계속된 파행으로 민생법안의 처리는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기업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여야 갈등으로 4월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차례도 가동되지 못했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최저임금 개편 방안도 패스트트랙의 '불똥'이 튀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과정에서 분리할 것인지 등이 핵심이지만 여야 간 논의는 중단 상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미세먼지 및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추경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실패할 경우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만 올인해 '민생을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대 330일 동안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과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전례가 없는데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 사보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를 한국당 책임으로만 돌리기도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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