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장기화 수순.. 여야 4당 "처리 의지 변함없다"

김관영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 민주당 측면 지원 교감 분위기
장기화 인한 동력약화 우려에도 일각 "시일 걸릴 뿐 게임 끝"

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이어진 29일 자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조치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함께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 교감 속에 퍼즐을 맞춰가면서, 장기화 우려에도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반발했으나 공수처 설치법을 매개로 바른미래당에서 내분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고, 민주당도 측면 지원에 나서 처리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화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합의한 여야4당의 처리 의지를 꺾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 논란을 무마하고자, '내부 달래기용'으로 권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을 깜짝카드로 꺼내들었다.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골자인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민주당도 큰 반발은 없는 상태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전반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며 "당정 안에도 불구속심의위원회가 있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평화당에선 지도부가 반발했으나 사개특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저는 패스트트랙 찬성"이라며 "저를 보지 말고 바른미래당을 보라"고 강조, 큰 틀의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시일이 걸릴 뿐 '게임은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안이 나온 이후 각당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서 12대 11로 해당 합의안이 추인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겠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여야4당의 물밑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장기화를) 배제하지는 못하는데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어느 당이든 우리 안을 쉽게 받기는 어렵겠지만 왜 이렇게 제안할 수 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도 한국당은 강경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언제든 여당과 범여권 정당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도 아직 만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야한다.

새로운 타개책을 내놓아야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