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공서 개발, 민간 이전 효과적"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해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계는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에서 강화된 정부 규제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도 확인됐다.

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수준은 요구 수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환경·경제·산업·고용 등 복합적 요인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효율성 등의 문제로 강화되는 정부 규제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산업은 철강산업은 이미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 공간 부족, 설비 운영 중 설치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저감설비 설치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해 강화되는 미세먼지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멘트 산업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질소산화물(NOx) 등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 저감 설비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정부의 배출허용 기준이 약 18%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감 효율을 높이더라도 그 수준은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소재산업 170여개의 국내 기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유이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가 환경 경영활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해 산업계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최소 2~3년이 걸리는 기술개발, 신규설비 설치를 고려한 미세먼지 감축 목표 시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