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에서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등 3국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정부는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시켜 광역과 지방을 함께 맡도록 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은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며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다. 이밖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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