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文대통령,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당연한 책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리한 인상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김 의원은 일단 9.8%대의 한자릿수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명분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들이 보고 싶은 통계만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뒤로한 채 또 다시 최저임금을 꼼수 인상하지는 않을지 환노위원장으로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 생각에 굳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시킬 무리한 인상은 추진되진 않을 듯 하다"며 "그렇다고 동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0년 1만원 시대를 1년 늦춰도 다음 대선 전까지만 1만원 시대를 달성하면 다음 선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19.7%를 한 번에 인상하기보다, 절반인 9.8%대로 나눠 한 자릿수 인상으로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약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분을 19.7%(1650원), 역대 최고치로 인상해야 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올리기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미 한국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 여파로 청년실업은 급증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