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보고서
중국의 수출이 기술집약형 구조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직접적 위협이 큰 품목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 품목에서 중국과의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연구원(KIET)은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전자부품·가전·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등으로 한·중 수출경합도가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산업분야도 '중국 제조 2025' 등으로 한·중 간의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한국 시장점유율 하락, 중국 점유율 상승) 품목의 수출 비중은 31.1%로 분석됐다. 직접적 위협이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 기계, 조선 순이었다. 중국이 한국보다 빠른 시장점유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적 위협' 품목의 비중은 11.4%로 나타났다. 가전, 통신, 기계 품목 등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현수 연구위원은 "중간재, 특히 부품 분야에서 한·중간 경쟁력 격차가 적지 않음을 감안해 메모리 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은 기술우위 유지 전략을 펼쳐야 한다. 상대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편승전략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중고위 기술 산업에서 강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저위 기술산업과 중저위 기술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공단계 별로는 한국은 부품과 자본재, 중국은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조선·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철강·자동차·통신기기 등 대부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국 정부의 '제조 2025'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첨단기술 IT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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