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총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다. OECD 평균은 각각 54.7%, 43.4%다. 특히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OECD 평균과 거의 같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 1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GNI가 아닌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로 봐야 한다며 반박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41.4%로 OECD 평균(41.1%)와 거의 같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분석 모두 일정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교는 지난 2017년 통계로 최근 2년간의 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총은 올해 세계 각국의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2013∼2017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추산했다.
아울러 경총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60.3%다. 이는 OECD 평균인 32.7%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상위 3위에 들었다. 1위는 터키(132.1%), 2위는 리투아니아(89.9%)다.
최근 2년을 기준으로 하면 29.1%다. 이 역시 OECD 28개국의 평균 인상률(14.3%)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 기간 한국은 리투아니아(46.1%), 터키(43.9%)를 이어 3위에 올랐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보다 높게 인상된 리투아니아는 석유 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며,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주요 경쟁국들의 최대 10배 수준이었다. 최근 2년 동안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6.2%였다.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 수준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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