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공기업, 판교개발로 6兆 폭리챙겨"

정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2기 신도시인 판교 개발로 얻은 이익이 6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살던 주민들에게 또 다시 시세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을 강요해 공공사업자와 민간 건설사에게 거대한 이익을 안기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5년 개발된 판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2기 신도시 지역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개혁본부장은 "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신도시 주민들도 참석해 국토부와 성남시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들은 판교 10년 중소형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체로 총 7개 단지 3900가구에 달한다. 이미 성남시가 2006년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를 승인·확정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승인했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분대협)는 "건설사들은 지난 10년간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매년 인상하며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실제 임차인들은 기분양된 상태로 보유세와 재산세까지 납부했는데, 시청 측의 조치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