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은 민생파탄·침해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생파탄-민생침해법'이라고 칭했다.

좌파 정권을 지원하는 법이 처리될 경우 경제 정책으로 직결돼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패스트트랙 여론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선거법은 '좌파 집권연장법'이라고 하겠지만 '민생파탄법'"이라며 "문재인 선거법 대로 하면 좌파세력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개헌 확보선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럴 경우 안 그래도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더 왼쪽으로 좌클릭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 민생은 파탄날 것이기에 민생파탄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특수수사대법', '민생침해법'이다"라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되는데 검찰과 법원을 이것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마음에 안드는 수사를 하는 검찰 고위간부, 마음에 안드는 판결하는 판사는 바로 체포하고 기소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전부 좌파이념에 의해 재단되면 삶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민 민생을 침해하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