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갑질행정 감사한다

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간 정밀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원은 우선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비롯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ㅏ.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이 중 26개 기관에 대해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 후 문제점 발견시 현장조사에 벌 일 계획이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