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심사방식 문제 없다...규제완화 추후 참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 축사를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터넷은행 심사방식은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산업자본인 IT주력업체에 큰 제약 아니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금융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같이 참여하되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산업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그는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한다. 논의 결과를 봐야하고"고 말했다.

추후 국회 논의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부당한 특혜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가 아니고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규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신규인터넷은행 인가 선정 방식 개선에 대해 "이번 심사에서 (신규 인터넷은행이) 한 곳도 승인이 안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등 민간 위원회를 통한 인터넷은행 심사 방식 개선 여부와 관련 "현행 심사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은행 신청을 하는 측에서 준비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