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로 단순노무직 22만명 줄어든다"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최초 분석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 6년새 4.5% 감소"
"단순노무 비정규직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정부세종청사 미화원들이 청사내에서 수거된 쓰레기와 청소도구를 운반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주52시간 근무제가 사업장 자동화를 촉진해 단순노무직 22만 가량이 줄어들 거란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는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연구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11-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2011~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시 자동화가 1.1% 촉진된다”며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위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주52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하면,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될 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 천명이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4.5%: 2011년 44.1시간 → 2017년 42.2시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1.3% 감소)과 비교하면 약 3.5배 더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근로자 만명 당 102.2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근로자 만명 당 21.2대)와 비교하면 약 5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년)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고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마지현 연구원은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재정문제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