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학의 사건, 특검으로 진상규명 해야"

참여연대,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박지현 기자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수사 은폐수사. 특검으로 진상규명 하라"
지난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6년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이 김학의의 경우 성폭력이 아닌 뇌물 혐의로만 축소 기소했고 윤중천과의 합동강간 혐의는 불기소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중천의 경우 특수강간치상 등 범행 횟수를 축소했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 태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검찰은 진실 밝히기 보다 스스로 무능을 선택할 만큼 자기 식구를 감쌌고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제는 검찰 손에 적폐 청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수처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