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참여연대-소상공인연합회 엇갈린 행보

오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주도해 온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 맞손을 잡고 프레임 바꾸기에 나섰다.

17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 관계자 등이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7일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됐다"며 "그러나 보수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을들의 갈등' 프레임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용자측은 인상률 0%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지난 공청회 및 현장방문시 업종별 차등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영세 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기에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근재(오른쪽 다섯번째) 공동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최저임금위 사용자측에 속해있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현실화 △최저임금 고시 내 월산액 표기 삭제를 촉구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총에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미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