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년간 32조원을 들여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도 영향을 줬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의 예산이 기반시설 관리에 투입된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이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또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어난다.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기반시설 관리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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