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현장 찾아 "방치폐기물 업계 관리감독 강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 임이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도 동행했다.
조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살펴봤다.
'쓰레기산'에는 A업체가 당초 의성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양의 80배가 넘는 17만3000여t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행정조치와 고발, 영업정지, 지난해 8월에는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등의 조치까지 취했지만 아직까지 폐기물은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쌓여 있다.
적치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7만4884t, 소각가능한 잔재물은 3만2030t, 매립해야 할 불연물은 6만6086t으로 추정된다.
조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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