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공유, 정부정책 채택
서울시가 주도 하고 있는 청년 참여형 정책들이 잇달아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정책에 청년층을 직접 참여 시키는 서울형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를 배우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몰려 들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 교육정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면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부터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인 '청년청'을 출범시켜 운영중인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서울시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부터 서울시 청년청의 책임자를 회의에 자문역할로 참여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미투운동과 혜화역 여성 시위 등이 불거지자, 성평등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2030 세대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청년 참여 플랫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자문역으로 참여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여가부는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 이달 들어 청년참여플랫폼을 오픈하고, 현재 추진단 모집까지 시작했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청년비서관과 국무총리실의 청년정책추진단의 구성에도 서울시의 노하우가 톡톡히 한몫했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정책기획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대거 참여 하면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 청년정책들도 속속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운영중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재탄생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청년센터 설립에 근간이 됐다고 본다"며 "선제적인 청년정책들이 연이어 중앙정부에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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