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TF 막바지 조율
신규 카드상품의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가 흑자인 상품만 당국 승인을 받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결과가 이르면 내달초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기준이 정해지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축소 등 과열경쟁이 제한되는 카드 신상품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사 등과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TF'를 통해 막바지 업계 의견을 조율하며 내달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금융위는 6월까지 금감원이 수익성 분석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업계와 의견 조율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TF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카드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종합개편에 이어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고비용 마케팅 개선 등을 이어가며 카드산업의 재편을 주도했다. 이번에 '수익성 분석체게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 카드사들은 새 카드상품을 출시할 때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흑자 상품이란 것을 입증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카드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상품을 내놓을 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출시 단계부터 손해보는 적자상품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상품을 설계·변경할 경우 수익성 분석과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예상수익을 부풀리고, 예상손실은 축소하면서 심사를 거쳐 적자상품이 발생해왔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남발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카드사 경영에 부담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카드사 마케팅비는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2018년 6조7000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해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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