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패트롤] 추자도 폐기물·대섬 불법개발…눈감은 제주시

언론보도 되자 뒤늦게 고발조치
장기간 불법행위 유착 의혹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대섬을 불법 개발하고 야자수 올레길을 만든 모습.

제주시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내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

【제주=좌승훈 기자】제주시가 추자도 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를 30년 넘게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철새도래지로서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에도 8개월 동안 원형이 파괴되는 불법행위가 이뤄졌는대도 언론보도가 된 후에야 뒤늦게 사후조치에 나서 묵인 방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아예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29일 추자도에서 레미콘 불법 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건설업체 2곳을 적발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했다. 이들 업체들은 1980년대 초부터 추자면 신양2리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조간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연안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 환경단체, 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

해당 시설은 30여년 전인 1980년대 신양항 개발 당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곳은 종합건설업체이며, 또 다른 곳은 전문건설업체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한편, 제주시와 면사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묵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훼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민원인 정보와 취재 정보를 알리는 등 업체와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제는 장기간 불법행위가 이뤄졌는데도 그동안 제주시와 추자면 차원의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 8개월간 대섬 2만여㎡ 부지 훼손

철새도래지이자 제주올레 18코스에 있는 제주시 조천읍 대섬도 다를 바 없다. 대섬 전체를 사설관광지로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와 대섬을 소유하고 있는 H대학 제주사무소장이 지난 24일 구속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야자수 올레길이 불법 조성된 대섬은 조천면사무소와의 거리가 불과 1.1㎞ 밖에 안 되고, 공사가 이뤄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행정당국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 언론보도가 된 후에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이 실제 땅 소유주도 아닌 관리인과 조경업체가 사설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섬 전체를 파괴해 야자수를 식재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수사를 이유로 관계 공무원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으로 개발된 '야자수 올레길'이 관광 홍보용으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도 드러나 불법개발 배후를 둘러싼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