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격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 빠르게 증가(종합)

2019년 6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 동향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8년 2·4분기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수	증감률	수	증 감	증감률	수	증 감	증감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47	3.5	1,604	-56	-3.4	1,563	-85	-5.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60	-1.4	3,916	17	0.4	4,119	59	1.5

(통계청)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7.6% 줄어든 15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2% 늘어난 417만명을 기록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감률은 1년새 역전됐다. 1년 전만 해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7% 증가하면서 '양(+)'의 부호를 유지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2% 감소해 '음(-)'의 부호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사이에 두 수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뒤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작년까지는 고용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증감률 부호가 반대였다"며 "경기가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있다보니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없는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올해부터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올해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2019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제공

한편, 지난달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어난 2740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43.2%를 기록했다.

30대의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30대 고용률은 보통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0.1%포인트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6월에는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다수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50대에서 하락했으나 20대, 60세 이상, 30대 등에서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4%로 지난해 6월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이번달에 청년 실업자 수가 10만3000명 가량 증가한 원인은 지방직 공무원의 시험 일정이 지난해는 5월이었지만 올해는 6월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통계청 측은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열린 데를 찾아가려는 모습 때문에 나온 결과이므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