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야 "北 체제보장 발언? 실무협상 추진용"

실무협상 추동 위해 北 체제 안전보장 제기
폼페이오 "北 안전보장 갖춰지도록 확실히"
北이 생각하는 체제보장..그때그때 달라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다시 추동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것이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렇게 밝히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미국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 해야 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 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향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자는 것이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으로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미국이 대북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말하는 체제 안전보장을 북한이 받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에는 경제적 혜택, 국교 정상화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고 내다봤다.

즉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안전보장의 정의로 규정, 미국에 손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이모어 조정관은 "실제로 북한은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미국이 우리를 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안전보장으로는 평화협정이 있다"면서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