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계와 언론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는 등 정권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로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타겟'으로 정권을 정조준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정권 흔들기'이자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니 제목에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고 돼 있다"며 "강제징용, 북한 밀반출, 전략물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정권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흔들려는 뜻으로 읽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그러나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서 못 넘으면 큰 일 난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전쟁의 최고 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 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종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말했다.
'경제 전쟁', '종전', '애국'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했다.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를 담은 죽창가를 게재한 바 있다.
우선 민주당은 당 내 일본 전문가와 경제통으로 구성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사회 설득에 나선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에 끌어들인 WTO 협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여권 일각에선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의 야당들도 지지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난 19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며 "전면전으로 가는 거다. 정말 우리 앞에는 애국의 길과 매국의 길, 두 길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아베 정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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