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전제조건으로 검토해야 한다."
성신전기공업의 이기현 대표가 23일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 토론에 참석해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계획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3대 한림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는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주제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은 현 산업에서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우리의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박성욱 교수는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면 연구규모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므로, 이에 걸맞게 전문연구요원도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성신전기공업의 이기현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하도록 돕고 국가적으로 우수인재가 적재적소에 재배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노뎁의 이성진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축소가 중소기업에게 미칠 영향은 정책 당국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면서 "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축소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방부 이인구 인력정책과장은 "병역자원이 3분의1로 축소되어 전문연구요원제도도 감추기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도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그동안 7000여개 기업에서 5만여 석박사 연구원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고 전제하고,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이때,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방침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방은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므로, 국방부도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방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정무영 총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아도, 해외의 두뇌 유출문제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4개 과기원이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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