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한국 잠재성장률, 2026년이후 1%대로 하락"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6년 이후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1~2025년에는 2% 초반,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의 약화가 꼽힌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확대를 방안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