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오는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4개월 뒤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근무 인원에 따라 주 52시간제 적용을 최장 4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년 도입) △'100인 이상 200인 미만’(2022년 도입)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2023년 도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024년 도입) 등이다.
이 의원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높다"며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의원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내 부정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집권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동을 건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 담긴 개정안"이라며 "당론과는 무관하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용진·금태섭·김병관·김병욱·김철민·김한정·김현권·노웅래·민병두·서영교·안규백·안호영·어기구·유동수·윤준호·윤후덕·이규희·전혜숙·정성호·조응천·최운열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