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에 가짜 임신까지… 불법 부동산 거래 뿌리 뽑겠다"[fn이사람]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 김영수 단장
전국최초 특별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자 등 180명 적발
아파트 분양·투기에 눈멀어 브로커 통해 통장 매수하고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하기도

경기도가 불법 부동산 거래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특별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청약통장 매매 등의 불법은 다반사였다.

수사를 지휘한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 김영수 단장(사진)은 11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수사를 벌이다 보니 상식 밖의 수법들이 동원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결과만으로도 그동안 엄청난 불법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로 수사팀 5명의 직원들이 3개월 동안 밤잠을 안 자며 고생했다는 후문이다.

김 단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과정에 허위 임신진단서가 제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작하게 됐다"며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256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 여부와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사경이 밝혀낸 불법거래의 전말은 어땠을까. 부동산 투기 브로커가 채팅앱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이후 브로커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서류로 제출해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취득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청약자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당첨된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

김 단장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사례 외에도 다자녀 분양을 위해 자녀가 많은 사람들과 위장결혼하거나 임신한 후 청약에 당첨되면 불법낙태까지 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상식 밖의 일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특사경의 수사 목적은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고, 더불어 불법 위조품이나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