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청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후속 조치 긴급 정책간담회·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일 무역갈등 대책과 관련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선 셈이다.
■1조 6578억원 사업 예타 면제 추진
당정청이 참여해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우리의 맞대응 조치에 따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부처별·산업별로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향후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재 부품 특별법과 관련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 세액 공제 △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감면 △R&D(연구·개발) 공동 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방안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 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8월 중 정부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내년도 대응 예산 반영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요청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민간 기업을 대상 경제정책 간담회에선 4대 기업과 6개 민간 싱크탱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제도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4대 기업과 6개 싱크탱크와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당정이 면밀히 검토한 후 경쟁력 증대 방안 등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부품 소재 기업의 주 52시간제 대상 제외 요청 등에는 특위에서 해당 기업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참석 기업들은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 규모, 경영상태, 과제 수행 등에서 탈피해 발전 가능성도 추가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주요 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및 판로 등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부처간 혹은 당정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위에서 조정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비상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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