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문회...취임후 주요 금융정책 과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임후 추진할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 등 불안정한 대외변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았던 혁신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도 관심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9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해 청문회 준비팀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출근 후 첫 주말인 지난 주말에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출근해 업무보고 자료를 현안 및 주요 정책 사항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관심은 은 후보자가 앞으로 시행할 주요 금융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책 나오나
우선 당면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이 관건이다.
후보자 지명 전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 시킬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 후보자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피해기업 애로 해소 지원’과 ‘시장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에서 시행중인 컨틴전시 플랜이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상황에 맞게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우려 기업에 금리인하와 만기연장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온 은 후보자가 '국제금융통'으로 알려지면서 전체 글로벌 시장 안정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위기 극복력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혁신금융정책 속도내나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금융을 위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이번주 금융위 각 부서별로 상견례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중인 은 후보자는 다음주에 이들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를 돕는 준비팀이 금융위 실무진으로 구성된만큼 구체적인 정책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청문회 준비팀은 신진창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금융위 직원들로 구성됐다. 신 단장은 지난해 금융정책과에서 9·13 주택안정 정책의 금융분야 핵심 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진으로 주요 금융 정책 과제를 취합,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가 9일 후보자 지명 직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혁신금융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후보자 지명직후 간담회에서 금융 각 분야에서 혁신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혁신 정책은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혁신을 위해 입법 추진중인 주요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법 통과와 함께 혁신 금융에 대한 지원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 과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 전략 내놓을까
은 후보자에게 각종 정책 제안과 요구가 잇따르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차별화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중소형 금융사 일자리 창출, 혁신금융분야 고용 안정화 등을 주문했다. 섬세하고 차분한 정책 실행력과 폭넓은 소통 능력으로 알려진 은 후보자가 최 위원장이 반대한 노동이사제 등을 어떻게 풀지, 또 그동안 최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지도 관심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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