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5천억 SOC로 건설산업 띄운다

홍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시공평가 등 규제 26건도 풀기로

정부가 위축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벌인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기존보다 최대 세 배가 넘는 지원액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활력 제고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수출 활성화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입낙찰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대규모 SOC사업으로도 지원사격한다. 공공임대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올해 하반기만 총 16조50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이 밖에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R&D에 36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50%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안을 마련했다. 먼저 R&D 지원기간과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2년 동안 6억원 이하의 금액이 일괄 지원됐다. 개편안은 △초기(1년, 1억원 내외) △도약(2~3년, 2억~10억원) △성숙(3년 이상, 20억원 내외)로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핵심인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중소기업의 자체 R&D 역량을 높여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권승현 기자